"가족 사이에도 보증은 서지 마라" "집문서 들고 튀었어"라는 말이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행이 대출해줄 때,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보'라는 것은 대출을 회수하려는 방법으로, 주된 대출에 수반되는 강제성이 부여된 '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은행이 대출을 안정적으로 해줘야 불특정한 예금자가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출잔액은 은행 회계상 자산이지만, 예금잔액은 회계상 부채 즉 갚아야 하는 의무이다. 그래서 대출이 제대로 상환이 되지 않으면 부채를 적절히 갚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불특정한 예금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오늘 중심적으로 논의할 것은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는가?'이다.
['무엇을' 담보로 제공하는가?]
주된 분류방식은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물'적담보는 담보가 '물건'이고 '인'적 담보는 담보가 '사람'일까? 아니다. 이는 아주 큰 일 날 소리다. '인적(人的)담보'가 돈을 못 갚으니까 사람을 달라는 그런 반인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지 알아보자.
'물적담보'는 물건에 대한 담보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저당권' 그리고 '예금통장, 주식' 같이 은행이 유치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담보로 하면 '질권'이 여기 물적담보에 해당한다. '인적담보'에는 '보증'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 이유는 보증인 즉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계약 시에 보증을 서 준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잠깐! 번외로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지급보증'은 무엇일까? 지급보증은 여기 있는 담보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위의 '연대보증'의 경우 직접 은행(채권자)과 채무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 수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보증'은 직접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보증을 서주고, 보증을 서준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수익이 아닌 수수료수익에 포함된다.)
[요즘 등장하는 '지적재산권담보'란?]
자, 여기까지 과거 은행에 자주 활용하는 담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담보의 전제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눈에 보이는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을 때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일으켜보겠다고 도전을 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지금 당장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될까? 그렇게 도전을 막아야 하는 것일까? 현재와 같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 등과 같은 '지적자산' 즉 '무형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그래서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등장한 것이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이다. 기업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인 '기술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등급을 매긴 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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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은 내가 최고'...하나銀 4번째 1위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9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에서 대형은행 그룹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6년 이후 4회에 걸쳐 1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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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 따르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혁신금융 증대를 위해 기술금융 28조원을 포함, 향후 3년간 3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지원을 통하여 아직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자산이 부족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원활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으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